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 징역 가중처벌 가능성 및 합의요령

20대 남성 A씨는 연인 B씨에게 한 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면 B씨와 관련된 영상 및 녹음 자료를 모두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A씨가 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인정되면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여러 차례 메지시를 보낸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 두어야 할 합의 요령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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