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소멸시효 인권침해 사건 위자료 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과 관련해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도중 운전자를 근거 없이 불법 체포했고 이 때문에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운전자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이 법률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운전자를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어떨까요? 직무 집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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