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위헌 가중처벌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 이후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의 수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뤄졌고, 2023년 2월 23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신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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