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통해 이끌어 낸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규모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 범죄에 깊이 있게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셨다면, 본인이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 범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곧장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1심 결과에 좌절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시면서 항소심에서의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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