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계약직 부당해고 해결사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튀어 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때, ‘튀어 나오는 행동’이란 성격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직원은 경영진에게는 눈엣가시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마치 모난 돌이 정을 맞듯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 참본이 맡아 수행했던 사건 중, 평소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던 계약직 직원 A씨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근로계약종료가 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해고구제 절차를 밟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이 이뤄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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