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3월, 현대제철의 예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K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K씨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겪었을 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K씨가 소속된 업체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청-하청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서 도급인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대기업이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이 무겁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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