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성공사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사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상가건물 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의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보증금 채권 압류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금 9,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년간으로 각각 약정하여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점포 임대차 종료 기간까지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통보를 합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원상회복 통보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압류에 대한 해제를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

원문링크 : [민사소송 성공사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