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사소송 사건으로, 마을회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명의신탁에 대한 철저한 법리 주장 및 입증으로 원고 청구 기각의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거창지원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마을회인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피고들의 부친이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부당이득 하게 되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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