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4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하시는 일에서 정년퇴직을 하자,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있던 부인으로부터 1억을 받고 쫓겨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받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및 헌신적인 가족 부양 원고는 이혼 후 혼자 살다가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살고 있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이때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자녀들 부양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종 일을 하며 정년퇴직할 때까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고,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전업주부인 피고에게 주면서 부부로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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