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1, 2심 전부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구두로 교환 계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를 건물 부지 등으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여 왔으나, 인접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출입문 봉쇄의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김필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내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잘못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 토지 대지에 인접한 A 소유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착오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건축이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A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님을 전해 듣고 A와 사이에 구두로 교환계약을 맺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대신에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A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각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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