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 기각 방어한 사건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으로 부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거절 및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말합니다.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애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6,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협상 및 결렬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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