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1심 법정구속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형사소송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1심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이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특수절도 1심 판결 - 징역 10월(실형, 법정구속) 1 심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다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물건을 절도했다는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트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를 한 상태였으므로, 실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최근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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