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상대방은 혼외자로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철저한 객관적 증명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망하신 남편의 혼외자 A 친생자 출생신고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 망 B는 생전에 자신의 혼외자 A를 친생자인 것처럼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혼외자 A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의뢰인과 A 간에는 친생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의뢰인과 혼외자 A는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이 거주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은 지금까지 한 번 정도 A(피고)를 우연히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외자 A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피고의...

원문링크 : 연락 두절된 혼외자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서초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