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업약정 계약 해제 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 대금과 모든 손해배상을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 사건은 토지 매도를 위해 건축 업자와 부동산 동업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이 동업약정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 매매 대금, 지체상금 등 거의 모든 손해배상을 받게 된 승소 성공 사례입니다. -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이 사건 동업 약정 및 계약해제의 개요 (사건은 다소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건축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이 동업약정(공동사업 약정)을 하게 된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업체에 매도를 의뢰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부동산 업체로부터 피고 측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외국의 목조주택 공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기술자와 함께 단기간에 집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며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부동산 업체에서도 피고 측에 대하여 여러 지역에서 여러 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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