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에 의한 통장 압류 시 추후 보완 항소를 통한 해결 성공 승소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 19년 전의 확정 판결에 의해 A가 자신의 통장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법리 분석 끝에 추후 보완 항소를 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 A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결국 의뢰인의 통장 압류 추심 명령은 해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 변호사 공시송달에 의한 원심 판결의 확정 원심은 피고가 약속어음 발행자인 B로부터 30,000,000 기재 1매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배서양도 사용하고 원고가 현재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바, 소외 C와 피고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C에게 약속어음 30,000,000원 기재 1매를 주어 위 어음을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 사용하였는데 부도가 나므로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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