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의무인가?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의무인가?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

얼마 전 오피스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 임대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이 알림은 '임차인'이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임차인이 먼저 신고를 한 경우는 처음이었네요. 그렇다면 임대인인 저도 30일 이내에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2022.7)]을 인용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공동신고'와 '단독신고'가 있습니다. 공동 신고 공동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여기서 공동신고라는 표현 때문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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