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지상철역이 지하철역이 될 가능성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선거의 계절이 되면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지는데 가끔은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성 공약도 있고, 가끔은 꼭 필요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매우 핫한 공약이 지상철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단골처럼 등장한 공약이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내용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철도 지하화 사업과 부지의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

원문링크 : 우리 동네 지상철역이 지하철역이 될 가능성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