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가능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4. 3. 6. 정부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이 가능해지도록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핸드폰 판매 대리점 등)는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에게는 현금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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