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 : 신청절차, 양식,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 등사시 개인정보보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는 등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사 변제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특정해야만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본격적으로 2022.12.9.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출처 대법원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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