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21세기, 이제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자

ICT 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ICT전문가에게 맡겨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용역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오히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업역 간 갈등과 다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업자의 범위에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의 수행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레 부실용역을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의 수행자격을 규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은...

원문링크 : [4차 산업혁명시대] 21세기, 이제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