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효과(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 해제, 특약 이행 여부, 잔금대출 신청시 LTV와 DTI적용)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2022.11.10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으며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22.11.14(월)부터 발생될 예정입니다. 주택 대출부분과 관련하여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LTV 변동 부분은 뉴스와 많은 블로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기에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특약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대출부분> 1. 규제지역에 적용되어 은행에서 작성했던 특약(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이행해야 하는가?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기 체결된 추가약정(처분 및 전입)의 경우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실효됨(이행할 의무 없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4호 따르면 규제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약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의무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명기. ※ 단,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체결한...

원문링크 : 규제지역 해제 효과(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 해제, 특약 이행 여부, 잔금대출 신청시 LTV와 DTI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