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의 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갔어요 - 공사피해소송


인근의 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갔어요 - 공사피해소송

A씨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 편에서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반 굴착공사와 그라우팅 공사(배수 및 차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A씨의 건물 지반이 내려앉았고, 건물 내에 금이 가고 지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건설회사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A씨의 건물이 20년 된 노후건물로서 자신들의 공사 때문에 A씨의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관할 구청에 민원도 내보았지만, 구청 역시 공사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면서 당사자 사이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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