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오피스텔 용도변경 첫 사례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안녕하세요. 집사임당 김애란 입니다 :)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생숙'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소유주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숙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와 취사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는 숙박 시설로 주로 외국인이나 장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가 없어 생숙은 아파트 대체제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특히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2020~2021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어요.) 하지만 21년 9월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 의무화 하도록 했고, 만일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서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고 했지요. 이미 분양 됐거나 준공후 사용중인 생숙까지 소급적용한다고 밝혀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정말 거셌어요. 그래서 그 반발에 못이겨 정부는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출구를 열어줬고 이행 강제금도 2년간 유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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