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사임당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웃님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ㅎㅎ 오늘은 지식산업센터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지?!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지원시설과 공장으로 나뉘어요. 지원시설은 보통 근린생활시설, 라이브오피스, 일반오피스 등이 있는데 상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 중 30%정도는 지원시설이고 나머지 70%는 공장으로 되어있어요.) 문제는 '공장'으로 되어 있는 호실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느냐 마느냐 입니다. '공장'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나요? 우리가 흔히 공장, 창고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공장 호실은 상임법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상임법 적용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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