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창업 장벽 점점 높아진다.

신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창업 장벽 점점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별로 지정심사심의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2023년 올해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통해 ‘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 비율’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에 미달할 경우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율이 높을 경우 무기한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더이상 일정기간동안은 요양시설의 신설이 불가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등의 재가센터에 대해서는 수치에서 적용 제외 되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재가센터의 수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총량제의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강화 화성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