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과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위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알아보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2021년 1월 8일)현행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취지로 하는 법률안 마련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화 -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부분도 삭제 둘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인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및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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