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 : 근로 대가로 보수 받아 생활하는 사람 (법인 이사, 임원 포함). 공무원/교직원 제외 사용자 : 근로자 소속 사업주, 공무원 소속 기관 장, 교직원 소속 사립학교 설립/운영하는 자 공무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 공무 교직원 : 사립학교/사립학교 경영기관 근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거쳐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시행계획 따른 추진실적 평가, 다음 사유 발생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따른 추진실적 평가), 관계 기관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외인 사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가입자/피부양자 가능한 경우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 받던 사람이 의료보호대상자 되었는데, 적용배제신청 안한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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