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출석불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체포, 명예훼손죄 성립 및 처벌 형량

강용석 출석불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체포, 명예훼손죄 성립 및 처벌 형량강용석 씨가 12월 8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마포구 자택에서 강용석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올해 3월경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용석을 고발하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당시 강용석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하면서 소개했으나 이만희 교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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