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 및 면허 자격정지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 및 면허 자격정지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 받기가 어려워졌지에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 가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다수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의사가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우리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의사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허위로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법조항: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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