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가 본 경찰수사종결권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법(2021년 시행)2021년 신축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경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경검 수사권조정이 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도의 변화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경검 수사권 조정 전(형사소송법 개정법 이전)①수사 지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경찰의 수사 지휘②사건 종결: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송치,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③수사 범위: 검사의 수사범위 제한④영장: 검사가 영장청구, 경찰은 검사에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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