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구성요건 및 벌금 형량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구성요건 및 벌금 형량지난해 윤창호법이 생겨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음주운전 행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일반적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상 음주운전으로 지정하고 있는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주로 소주 한 잔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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