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등 징계 종류 및 절차

공무원 직위해제 등 징계 종류 및 절차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총 6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별도 보수 없이 6개월간 승급/승진 제한을 받는 처벌이 견책이며, 1개월～3개월간 보수 1/3이 감액되는 처벌을 감봉이라고 합니다. 견책과 감봉을 제외한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정직은 1개월～3개월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 종사가 불가능하며 보수 전액이 감액됩니다. 그다음 강등은 정직과 마찬가지이지만,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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