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법정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법정모욕죄 성립 가능?!


마약혐의 법정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법정모욕죄 성립 가능?!

마약혐의 법정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법정모욕죄 성립 가능?! 지난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 돌연 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갑자기 흥분하여 법정 내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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