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감금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감금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최근 황당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봤었는데요, 에어컨을 수리하러 고객 집을 찾았다가 감금을 당했다는 방문 수리기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A 씨는 에어컨 고장 신고를 받고 고객 B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상태를 점검해 보니 제품 자체의 문제가 매립 배관에 이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B 씨에게 이를 알렸는데요, 그러자 B 씨 가족이 돌변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B 씨 가족은 A 씨에게 "고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며 A 씨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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