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변호사 도주 치상죄(음주 뺑소니) 성립 및 처벌 수위

강남 변호사 도주 치상죄(음주 뺑소니) 성립 및 처벌 수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차량을 멈춘 후 사상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 구호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고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상자까지 두고 도주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운전 즉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추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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