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아동학대 살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강화했습니다. 생후 16개월인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는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영역을 7～15년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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