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원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법률사무소 정보 검찰청 벌금 납부 장소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게 되면 약식 명령서에 적혀있는 벌금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과한 벌금이 나왔다거나 죄가 없어 억울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낮아지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는 위치와 현명하게 벌금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지검 검찰청 벌금 납부 장소 창원지방검찰청 벌금 납부하는 곳 창원검찰청 정문에서 우측에 종합민원실이 위치해있습니다. 농협 ATM 기기가 있는 곳으로 가면 민원실 입구가 보이는데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벌과금을 내는 창구가 보입니다. 현명하게 정식재판 청구하는 방법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제457조 2항이 개정되어 기존에 벌금을 유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식명령의 형보가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즉 벌금의 증액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전문가와 상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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