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필요 없는 경우와 발급 안되는 경우 취득 방법

농지라면 농취증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을 찾다 보면 지목은 농지이지만 현황상 농지가 아닌 물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농취증 발급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상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전용이 있으면 농취증 문제를 떠나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는 은행과 등기이전 법무사에서 걸림돌이 발생합니다. 경매로 전, 답을 낙찰받게 되면 7일 내에 농지취등자격증명원 (이하 농취증)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고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허가되지 않고 입찰 당시 제공했던 보증금은 몰수당합니다. 발급절차(농취증필요없는 / 농지원상복구계획서HWP / 농지불법행위) 이럴 때는 별도로 대출을 당겨오거나 어떻게든 영끌하여 잔금 납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따른 반려 공문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잔금을 어떻게든 해결한 후 등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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