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대상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공인중개사 매물 광고에 대한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막고 시세 담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 완료 매물 무삭제로 인한 부동산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이슈 :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처벌에 대한 근거는 다음 법령입니다. - 공인중개사 법 제18조의 3(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러한 업무의 수탁자는 한국부동산 중개원입니다. 인터넷상에 표시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료된 매물이 여전히 광고 중인지 일일이 감시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업무 위탁 수임자 : 한국부동산중개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호) 허위매물신고/ 부동산허위매물/ 네이버부동산허위매물 방지 한국부동산중개원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중개원은 이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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