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 과실비율 판례(안전펜스끼임,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키장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을 다룬 판례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각자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고 경위 스키장 안전펜스 끼임사고 과실비율 판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D씨는 2019. 12. 16. 16:00경 이 사건 스키장 초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던 안전망 펜스에 스키가 끼게 되어 오른쪽 무릎이 뒤틀리면서 그 충격으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쟁점사항 스키장 안전펜스 끼임사고 과실비율 판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기관들에 지급한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라.

피고의 주장 피고의 책임제한은 20%로 제한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스키장 안전펜스 끼임사고 과실비율 판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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