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를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고지의무'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에 물어보는 사항에 나의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청약서 일반가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간편가입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이와 같이 모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추가검사(재검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7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바,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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