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유출을 바라보는 박현철 변호사의 시각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핵심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잘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D램 잘하고 있죠? D램 있습니다. 또 낸드플래시도 있어요. 역시.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양극재, 수소 전기차도 있습니다. AMOLED도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 'FINEX 유동로 조업기술'도 있습니다.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지 연료분사장치'도 있습니다. 조선분야에서는 '액화가스 화물창'이 있습니다. 유독 특이한 점은 '장비'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국가핵심기술에 '장비'가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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