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국가핵심기술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_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입니다. 국가핵심기술유출이라고 하니 뭔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래에서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린 후, 제 전략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인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 ※ KC 화물창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액화가스 화물창'을 말하는 것이고, 액화가스 화물창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의 '조선'분야에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제 의뢰인은 여러 중소기업을 옮겨 다니면서 20년 넘게 기술영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KC 화물창 관련 부품의 생산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퇴사 시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 등에 보관하고 있던 KC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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