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칵테일 석유’금지 법안 발의… “난방용 등유 차량용 둔갑 막는다”

등유 차량연료로 판매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을 발의했다고 6일 전했다.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이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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