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과속 vs 중앙선 침범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과속보다 더 큰 책임 주어지는 중앙선 침범대법원 판례(2006다3295, 2007.5.10.선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이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과속 운행이 아니었더라면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고 있는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따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출처] 교통사고 사망사건, 과속 vs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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