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작성 취지‧보험원칙?…소비자는 모른다

약관에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내용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금 상한제’는 2004년 7월 1일 시행된 복지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1년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연도별 상한액 기준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대상은 선별급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진 급여항목을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등 급여항목이고, 비금여는 대상이 아니다.이 내용이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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