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아직 걱정없지만...특고 확대 적용땐 '구멍' 날수도

산재보험기금은 매년 적립금을 남기는 등 단기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특수고용직(특고) 편입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보험 이후의 대체 사회안전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중장기적 재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지난 2018년 2조442억원, 지난해 1조6,17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산재보험에서 지출되는 요양급여(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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