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서 건보재정 24조 덜 줬는데… 또 건보료 올린다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얼마나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료 논의에서는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붙는다. 거기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확진자 치료와 진단검사 등에 더 많은 건보 재정이 필요해진 가운데 가입자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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