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질주 교통사고 내도 운전자 낼 사고부담금 '0원'?


환각질주 교통사고 내도 운전자 낼 사고부담금 '0원'?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뺑소니에만 부담금 부과'해운대 마약 포르쉐'로 마약 포함 약관 개정 필요성 지적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연합뉴스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는 인명·차량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대마초 흡입으로 드러나는 등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지대가 아닌 만큼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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