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공인중개사 靑게시판에 국민청원. "보증수수료 집주인 75% 이해안가중간입장 우리가 봐도 너무 불합리"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월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서 중간자 입장인 부동산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제도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현업 부동산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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